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7-06 17:13:01 |
조회: 253 |
주택법 시행규칙 
【제·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60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7. 사업등록수탁기관에서 발급 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사업등록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제9조제9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업무를 총괄한다”를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관리방법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 사업주체의 명칭,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
2. 관리규약
3.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구성현황
4.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하자보수 종료확인) 영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3(종전의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 제34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③ 위원회는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62조의6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조사ㆍ검사원 증표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의 비용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미리 납부하되, 조정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정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다만,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루어진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제25조의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4시간 이내”를 “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제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5. 영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제32조제4항 중 “영 제118조제2항제2호에”를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4일 이내”를 “4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하여”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별지 제34호의2를 별지 제34호의4로 하고, 별지 제34호의2 및 별지 제34호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4호의4(종전의 별지 제34호의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4호의5부터 별지 제34호의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구분 │□관리방법 신고 □관리규약 제ㆍ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 ┃단지현황 │단지명 │ ┃ ┃ ├─────┼────────────────────────────┨ ┃ │단지주소 │ ┃ ┃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 대 또는 □없음 ┃ ┃ ├─────┼─────────┼───────┼──────────┨ ┃ │난방방식 │ │건 물 동 수 │ 개동 ┃ ┃ ├─────┼─────────┼───────┼──────────┨ ┃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 ┃ ├─────┼───┬─────┴───────┴──────────┨ ┃ │사업주체 │명 칭│ ┃ ┃ │ ├───┼────────────────────────┨ ┃ │ │소재지│ ┃ ┠─────┼─────┼───┴──────┬────┬────────────┨ ┃입주자대 │명 칭 │ │임 기 │～ ┃ ┃표회의 ├─────┼───┬──────┼────┼────────────┨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 │성 명│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동별대표자│정 원│ 명 │현 원 │ 명 ┃ ┠─────┼─────┴───┼───────┴────┴───────────┨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 ┃ ├─────┬───┼────────────────────────┨ ┃ │개정 │회 차│차 개정 ┃ ┃ │ ├───┼────────────────────────┨ ┃ │ │개정일│년 월 일 ┃ ┠─────┴─────┼───┴────────────────────────┨ ┃공동주택 관리방법 │□ 자치관리 □ 위탁관리 ┃ ┠─────┬─────┼────────────────────────────┨ ┃변경내용 │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신고구분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대표자의 ┃ ┃에 따름)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 ┃ │포함한다) 1부 ┃ ┃ │3.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처리부서│주택관리담당부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1.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과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 ┃기재하고, “동별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기재합니다. ┃ ┃ ┃ ┃ 2. “변경내용”란에는 관리방법,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구성원(동별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 ┃기재합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기재하고 그 ┃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결과 통보│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의3서식]
┏━━━━━━━━━━━━━━━━━━━━━━━━━━━━━━━━━━━━━━━━━━━━━━┓ ┃하자보수종료확인서 ┃ ┠───────┬──────────┬───────────────────────────┨ ┃단지현황 │① 단지명칭 │ ┃ ┃ ├──────────┼───────────────────────────┨ ┃ │② 주 소 │ ┃ ┃ ├──────────┼───────────────────────────┨ ┃ │③사용검사일 │년 월 일 ┃ ┠───────┼──────────┼───────────────────────────┨ ┃사업주체 │④ 성명 또는 상호 │ ┃ ┃ ├──────────┼─┬───────┬─────────────────┨ ┃ │⑤ 대표자 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⑦ 주 소 │ ┃ ┠───────┼──────────┼───────────────────────────┨ ┃입주자대표회의│⑧ 성명 또는 상호 │ ┃ ┃ ├──────────┼─┬────────┬────────────────┨ ┃ │⑨ 대표자 성명 │ │⑩주민등록번호 │- - ┃ ┃ ├──────────┼─┴────────┴────────────────┨ ┃ │⑪ 주 소 │ ┃ ┠───────┼──────────┼───────────────────────────┨ ┃종 │⑫ 연 차 별 │ 사용검사일로부터 년차 하자 ┃ ┃료 ├──────────┼───────────────────────────┨ ┃확 │⑬ 하자담보책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 ┃인 ├──────────┼───────────────────────────┨ ┃사 │⑭ 특 이 사 항 │ ┃ ┃항 │ ├───────────────────────────┨ ┃ │ │ ┃ ┃ │ ├───────────────────────────┨ ┃ │ │ ┃ ┠───────┴──────────┴───────────────────────────┨ ┃ 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합의하였기에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위 당사자 ┃ ┃ ┃ ┃- 사업주체 : (서명 후 인) ┃ ┃ ┃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대표자 (서명 후 인) ┃ ┠────────┬─────────────────────────────────────┨ ┃첨부서류 │- 입주자(대리인 포함)가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1부 ┃ ┃ │- 그 밖에 하자보수종료를 증빙하는 서류 등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4서식]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 ├────┨ ┃ │60일 ┃ ┠────┬─────────┬─────────────────┴────┨ ┃단지현황│① 단지명칭 │ ┃ ┃ ├─────────┼──────────────────────┨ ┃ │② 주 소 │ ┃ ┃ ├─────────┼──────┬───────┬───────┨ ┃ │③사용검사일 │년 월 일│④사업주체 │ ┃ ┠────┼─────────┼──────┼───────┼───────┨ ┃신청인 │⑤ 성명 또는 상호 │ │⑥전화번호 │- - ┃ ┃ ├─────────┼──────┼───────┼───────┨ ┃ │⑦ 대표자 성명 │ │⑧주민등록번호│- ┃ ┃ ├─────────┼──────┴───────┴───────┨ ┃ │⑨ 주 소 │ ┃ ┠────┼─────────┼──────────────────────┨ ┃피신청인│⑩ 성명 또는 상호 │ ┃ ┃ ├─────────┼──────┬────────┬──────┨ ┃ │⑪ 대표자 성명 │ │⑫전화번호 │- - ┃ ┃ ├─────────┼──────┴────────┴──────┨ ┃ │⑬ 주 소 │ ┃ ┠────┴─────────┼──────────────────────┨ ┃⑭심사ㆍ조정을 │ ┃ ┃받으려는 사항 │ ┃ ┠──────────────┼──────────────────────┨ ┃⑮분쟁이 발생하게 된 │ ┃ ┃사유와 당사자간 │ ┃ ┃교섭경과의 개요 │ ┃ ┠──────────────┴──────────────────────┨ ┃ 「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 (인) ┃ ┃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 ┃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 ┃ ┃ │ ┌─────┨ ┃ │3.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조정비용 ┃ ┃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4.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원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청서 작성안내
┏━━━━━━━┯━━━━━━━━━━━━━━━━━━━━━━━━━━━━━━━┓ ┃제출하는 곳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 ┃※ 작성방법 ┃ ┃ 1. “③ 사용검사일”란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 ┃사용승인일),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일 또는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 2. “구비서류 1”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는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 ┃말합니다. ┃ ┃ 3. “조정비용”란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의 ┃ ┃조정비용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참 고 사 항 ┃ ┠───────┬───────────────────────────────┨ ┃조정을 신청할 │1. 공동주택의 입주자(주거전용부분에 한함), 입주자대표회의, ┃ ┃수 있는 자 │관리주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 ┃ ┃ │2.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 ┃ │발급기관을 포함함) ┃ ┠───────┼───────────────────────────────┨ ┃조정비용의 │1.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 ┃납부 및 정산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비용을 정산합니다. ┃ ┃ │2.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 ┃ │당사자 간에 조정비용을 정산합니다. ┃ ┠───────┼───────────────────────────────┨ ┃하자진단 또는 │1. 조정이 개시된 후 조정대상시설에 대하여 하자진단을 ┃ ┃하자감정 │신청하는 자는 하자진단기관에 지급하는 하자진단비용을 ┃ ┃ │미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자감정비용 또한 ┃ ┃ │같습니다. ┃ ┃ │2.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하자진단비용 또는 하자감정비용은 ┃ ┃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산합니다. ┃ ┠───────┼───────────────────────────────┨ ┃조정기간 │1.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 ┃ │완료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 ┃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 ┃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2. 그러나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 ┃ │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 ┃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34호의5서식]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통지서 │통지기간 ┃ ┃ ├─────────────────────┨ ┃ │즉시 ┃ ┠─────┬─────────┬─┴─────────────────────┨ ┃받는 사람 │① 성명 또는 상호 │ 피신청인 : ┃ ┃ ├─────────┼───────────────────────┨ ┃ │② 대표자 성명 │ ┃ ┃ ├─────────┼───────────────────────┨ ┃ │③ 주 소 │ ┃ ┠─────┼─────────┼───────────────────────┨ ┃신 │④ 조정신청번호 │ ┃ ┃청 ├─────────┼───────────────────────┨ ┃내 │⑤ 조정목적물 │ ┃ ┃용 │ 주 소 │ ┃ ┃ ├─────────┼───────────────────────┨ ┃ │⑥ 신청인 성명 │ ┃ ┃ ├─────────┼───────────────────────┨ ┃ │⑦ 하자내용 │ ┃ ┠─────┴─────────┴───────────────────────┨ ┃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하였기에 「주택법」 제46조의5제1항에 ┃ ┃따라 통지하오니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 ┃대한 의사(첨부한 답변서로 작성)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 ┃ ┗━━┛ ┃ ┠──────┬────────────────────────────────┨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 ┃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제출서식 1부 ┃ ┠──────┼────────────────────────────────┨ ┃유의사항 │피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 ┃ │경우에는 「주택법」제46조의5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에 ┃ ┃ │응하여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6서식]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답변기간 ┃ ┃ ├──────────────┨ ┃ │15일 이내 ┃ ┠───┬─────────┬──────────┴──────────────┨ ┃제출자│① 성명 또는 상호 │ ┃ ┃ ├─────────┼─┬───────┬───────────────┨ ┃ │② 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 소 │ ┃ ┠───┼─────────┼─────────────────────────┨ ┃대리인│⑤ 성명 또는 상호 │ ┃ ┃ ├─────────┼─┬───────┬───────────────┨ ┃ │⑥ 대표자 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⑧ 주 소 │ ┃ ┠───┼─────────┼─────────────────────────┨ ┃조 │⑧ 조정신청번호 │ ┃ ┃정 ├─────────┼─────────────────────────┨ ┃사 │⑨ 조정목적물 │ ┃ ┃항 │ 주 소 │ ┃ ┃ ├─────────┼─────────────────────────┨ ┃ │⑩ 조정참가여부 │ 1. 조정에 응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 ┃ │ ├─────────────────────────┨ ┃ │ │ 2. 조정을 불응 합니다. (이유 기재 : 별지사용가능)┃ ┃ │ ├─────────────────────────┨ ┃ │ │ ┃ ┠───┴─────────┴─────────────────────────┨ ┃ 「주택법」 제46조5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답변(의사)을 위와 ┃ ┃같이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위 답변인 또는 답변인의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제출자는 해당없음) 1부 ┃ ┠──────┼────────────────────────────────┨ ┃제출하는 곳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 │ 주소 : ┃ ┃ │ 전화 : 전송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7서식]
┏━━━━━━━━━━━━━━━━━━━━━━━━━━━━━━━━━━━━━━━━┓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 ┃ ┠───┬─────────┬──────────────────────────┨ ┃답변인│① 성명 또는 상호 │ ┃ ┃ ├─────────┼─┬───────┬────────────────┨ ┃ │② 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 소 │ ┃ ┠───┼─────────┼──────────────────────────┨ ┃조 │⑧ 조정신청번호 │ ┃ ┃정 ├─────────┼──────────────────────────┨ ┃사 │⑨ 조정목적물 │ ┃ ┃항 │ 주 소 │ ┃ ┃ ├─────────┼──────────────────────────┨ ┃ │⑩ 수 락 여 부 │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 ┃ │ ├──────────────────────────┨ ┃ │ │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이유 기재 : 별지사용가능) ┃ ┃ │ ├──────────────────────────┨ ┃ │ │ ┃ ┠───┴─────────┴──────────────────────────┨ ┃ 「주택법」 제46조4제6항에 따라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위 답변인 또는 답변인의 대리인 : (인) ┃ ┃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제출자는 해당없음) 1부 ┃ ┠────┼───────────────────────────────────┨ ┃유의사항│이 답변서는 「주택법」제46조의4에 따라 본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 ┃ │제시(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 ┃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8서식]
(앞 쪽)
┏━━━━━━━━━━━━━━━━━┓ ┃ 제 호 ┃ ┃ ┃ ┃공동주택의 하자조사ㆍ검사원증 ┃ ┃(유효기간 :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성 명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 ┃공동주택의 하자조사ㆍ검사원증 ┃ ┃소 속: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직 위: ┃ ┃성 명: ┃ ┃ 위 사람은 주택법시행령 ┃ ┃제62조의6제2항에 따라 하자가 ┃ ┃발생한 공동주택의 현장에 ┃ ┃출입하여 조정대상시설물을 조사 ┃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무국 ┃ ┃직원임을 증명함. ┃ ┃년 월 일 ┃ ┃ ┃ ┃ ┏━━┓ ┃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 ┃ 위원장 ┃ ┃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 ┠────┬───────────────────────────────────┨ ┃신고구분│□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 ┃인│주소│(전화 : ) ┃ ┃ ├──┼─────┬─────────────────────────────┨ ┃ │자격│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