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각종 건설․공급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확대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도도입(’09.5) 이후 규제완화(’09.11)로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 ‘09.5～’10.2월중 사업승인(진행중 포함) : 4,633세대

: (‘09.5～’09.10) 685세대 → (‘09.11～’10.2) 3,948세대

ㅇ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주택법 개정(‘10.4)으로 금년 7.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활성화대책(주택건설공급과_등_7개과).hwp(98.3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