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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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재입법예고(’10.5.20~5.27)한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라는 개정안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자 기준 및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한 것이다. 재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는 재입법예고한 개정내용은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0.5.2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재입법예고 기간(5.20~5.27) 중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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